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

검찰 기소유예 처분의 불복 절차를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송치유예 제도 도입을 위한 큰 그림’이라며 반발하는 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형량은 기존 징역 23년에서 8년 감형됐다. 한 전 총리를 시작으로 1심 재판마다 들쭉날쭉했던 내란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경찰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6)의 상고

불법대출 관련 정보를 회수해 달라고 의뢰한 불법사금융 업체를 역으로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흥신소 일당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33)와 흥신소 직원 등 5명

검찰이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7일 IT 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감과 자부심, 책임감을 지키지 못하고 좌절하면 우리 사회는 붕괴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임관한 신임 검사 134명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사기를 당해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 기소 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