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생면부지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장모(2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오전 열렸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

2차 종합특검이 국군방첩사령부의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문건 작성자를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당시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보좌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엔 윤석열 전 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의신청 관련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의 수사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세 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6일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쯤 법원 청사 내 화단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평가를 담당했던 용역업체 관계자가 법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고 잠적해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해 온 피고인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6개월간 불출석 피고인 50명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