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65)는 “

광주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7일 조직적 허위 전입을 주도해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및

검찰이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한밤중 생면부지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장모(2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오전 열렸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

2차 종합특검이 국군방첩사령부의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문건 작성자를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당시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보좌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엔 윤석열 전 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의신청 관련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의 수사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세 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