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액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사건을 들여다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를 수수한 정황이 의심된다면서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전산 기록을 조작해 부정휴가를 가는 등 위법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극우 매체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사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당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1심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두나무가 문제가 됐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해 고객 확약서를 받고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조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식당에서 현금 결제 고객에게 주는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식당 주인을 살해한 남성 김모(59)씨에게 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위를 두고 충돌했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9일 10명씩 조

김상민 전 검사 측이 김건희 특검과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과거 위작 논란 당시 만들어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했다. 이 화백은 2016년 경찰 수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