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띄우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논의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합훈련 조정은 전작권을 넘기기 위한 검증 작업을 어렵게 하는 만큼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와 충돌한다는 게 미군 당국의 인식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시한이나 정치적 목표에 맞춰 이뤄져서는 안 되며, 충분히 검증되는 조건 기반 절차여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을 한국의 군사적 작전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훈련 횟수나 규모가 줄면 전환 핵심 절차인 연합작전 평가가 제한돼 단계별 검증 신뢰성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가 훈련을 적게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정부 내 자주파로 꼽히는 정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말했다. 불과 이틀 전 “훈련 조정을 (대북)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배치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 장관이 혼자 앞서나가 외교부와 국방부, 심지어 미국까지 견제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이나 연합훈련 등 민감한 사안에서 고위 당국자 간 엇박자 기류가 공개되는 것은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훈련 축소 논의가 나오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미군 당국이 한국 정부 내에서 연합훈련의 성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전작권 전환에 치명적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송태화 박준상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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