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이미 뒤처졌는데 여전히 ‘누가 발행하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제화를 해 장벽 없는 디지털자산 세계에서 한국의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에 20개밖에 안 되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 카르텔을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은행끼리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면 ‘메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없어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다른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에서 먼저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는 처음부터 민간의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 주체, 요건, 규제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발행 주체를 제한하지 않았다. 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 의원은 한은과 금융 당국을 향해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은이 ‘통화의 단일성’ ‘통화 정책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했는데, 한은이 기존 역할을 잘하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디지털자산을 중심으로 세계가 변하는데 이 새로운 상황에 한은이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24일 출범한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민 의원은 “TF 내에서도 은행 중심 발행은 안 된다는 데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설명서’라는 책도 냈다.
민 의원 구상대로라면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한 네이버파이낸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민 의원은 두 회사의 합병을 두고 “인공지능과 전자상거래, 디지털금융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대 기업의 출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 의원은 “2023년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비했으나 당국이 시기상조라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며 “그 사이 미국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해선 발행이 본격화하면 예상보다 많은 이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통화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 의원은 “해외 송금 시간 단축, 수수료 절감은 기본이고 결제대금 지급, K컬쳐 굿즈 판매 등에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다”며 “달러는 기축통화여서 그 자체로 수요가 있지만 한국은 콘텐츠가 다양해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자금세탁 위험 등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적용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 체계를 통해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 특성에 맞게 강화하면 된다”고 했다.
민 의원은 “법을 만들 때는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발판이 돼야 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하루빨리 도입해 한국의 디지털 영토를 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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