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으로 옮겨붙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맞춰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원회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내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대책 발표 필요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에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우선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 외에도 강동·동작·광진·영등포·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묶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기도에선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과천·분당신도시 등을 규제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단계 DSR 시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하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뀌는 상황이라 과거에 냈던 대출 완화 기조를 반대로 바꿔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 대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신도시 허용을 둘러싼 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 간 이견 등 방향을 알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용적률 확대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급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누리 김윤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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