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과 보험업계, 저축은행권 등 주담대를 취급하는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도나 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막힌 주담대가 자영업자 대출 등 다른 상품의 탈을 쓰고 실행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수도권 등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 실행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한 뒤 다음 날 바로 시행했다. 은행권이 이런 내용을 하루 만에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료를 내고 “제도 시행 전날인 지난 27일까지 계약금을 냈거나 은행 전산상 대출 신청을 마쳤다면 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신용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이주비대출도 27일까지 접수했거나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출 규제를 사전 고지 없이 시행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먼저 알리면 수요가 몰려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장은현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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