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임기 말 지지율이 더 높으려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와 과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다.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 업무 수행에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낮다는 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바탕으로 여러 부문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지지율이 낮으면 현상 유지도 버겁다. 지지율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돼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참모들, 집권여당은 지지율에 민감하다.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올해 4월 지지율은 39~41%에 그쳤다. 1950년대 이후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중 가장 낮았다. 트럼프가 즉각 ‘가짜 조사’라고 공격한 것은 그가 지지율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여준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로 고공행진을 하지만 임기가 지날수록 하락하는 게 특징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그랬다. 예외는 없었다. 출범 직후 새 정부를 상징하는 것은 첫 내각 인선이다. 그래서 인사는 어렵다. 역대 정부에선 언제나 첫 인선이 가장 힘들었다.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그대로 투영되는 게 첫 인선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부메랑이 돼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탓이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는 예외 없이 출범 초 인사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비치는 오만한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사 논란이 되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되물었다.

그 무렵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해 취임 첫해 20%대까지 떨어졌다. 84%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출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다. 적폐 청산 과몰입,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 부동산 폭등 속에 하락세가 고착화됐다.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보면 현역 의원들과 전문성 있는 기업인의 대거 입각이 눈에 띈다. 특히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의 기용은 파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철저한 성과 중심주의형이라고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실용주의와 신성장, 협치, 전문가 중용이라는 인사 원칙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아떨어진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국정 수행 지지율이 64%(한국 갤럽 기준)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앞둔 지금 대선 전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일부 보수층도 일단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맞닥뜨린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구조 개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과 압도적 의회 의석수를 차지한 집권여당으로선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은 형성돼 있다.

비록 명쾌한 합의는 없었지만 이 대통령이 얼마 전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지금은 초당적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전임자는 취임 2년이 지난 뒤에야 야당 대표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1728만여표로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이게 대통령의 성공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번 대선은 탄핵 뒤에 치러졌는데도 보수 대 진보 진영 구도로 놓고 보면 51대 49로 큰 격차가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정적 죽이기, 편가르기가 이뤄질 경우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취임 초 대선 승리 도취가 자칫 오만함으로 비친다면 곧바로 민심의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이재명정부는 적폐 청산에 몰두하다 실패한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았지만 극심한 사회 갈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고 결국 정권을 넘겨줬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저는 언제나 공직을 맡으면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임기를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은 무엇보다 앞서는 최우선 과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임기 말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기존의 원칙을 답습할지는 오롯이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남혁상 편집국 부국장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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