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라며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어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경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출 회복세가 더디고, 내수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며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부 경제 지표를 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올해 1분기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직을 단념한 청년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연간 1000만명이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며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 편성이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단기적 처방 외에 인공지능(AI)·반도체·재생에너지 분야 등 이른바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근본적 경제 회복 방안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을 언급하며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국가적 경제 위기 원인이 윤석열정부의 정책적 무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있음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다”며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2차 추경안을 두고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있음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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