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과 채무탕감 정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1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지역, 지급 시점에 따라 다층적으로 설계돼 겉으론 정교한 맞춤형 정책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도 적게 받는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가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낙인효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거부 운동’까지 번지고 있다.
채무탕감 정책을 둘러싼 부작용 우려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의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도 확대해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상환 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했고, 정부가 정한 채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명확히 갈리면서 정책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연체자만,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이후 연체자만 포함되면서 2년 가까운 공백기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들은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본래 정책 목표인 소비 진작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정처는 카드 기반의 지급 방식이 신용카드 보유율이 낮은 계층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금 지급 확대와 지역 화폐 인센티브 강화를 제언했다. 실제로 2020년 재난지원금 수령자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저소득층은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했고 채무 상환에는 2%도 미치지 않았다.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이들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지급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은 공정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 위에서 집행돼야 한다. 이재명정부 첫 민생 정책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형평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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