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전문인력보다 해외로 떠나는 인재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재명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첨단 기술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17일 발표한 ‘한국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이었다. AI 인재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었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0.21% 포인트 낮았다.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 수준이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9년 순유출입 규모는 -7만8000명, 2021년은 -8만4000명이었다.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 늘어났다.
SGI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대졸자가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1인당 공교육비 손실이 2억원 이상, 세수 손실은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인재 유출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 인사,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꼽힌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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