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 당국의 정책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50조원에 이르는 ‘코로나 대출’ 만기를 앞두고 대대적 채무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도 본격화했다.
8일 금융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서민의 빚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뤄진 대출의 탕감 및 조정을 강조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국가 전략산업 지원 등 시급한 과제 위주로 국정과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이슈는 추경에서도 주요 아이템으로 꼽혀 (논의) 진도가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공약에 따라 배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 부실자산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 대통령은 이를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웠다. 연체 채권 등을 국가에서 사들여 소각시킨다는 개념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배드뱅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배드뱅크와 비슷한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지원 규모와 속도 면에서 새출발기금보다 선명한 부채 탕감·조정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현재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 등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다. 원금은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느린 속도 탓에 채무조정 신청자 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비율은 28%에 그친다.
시장에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원리금 상환 유예 2조5000억원)에 대해 오는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배드뱅크와 별개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재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은 지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대거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이미 2조원 넘는 상생금융자금을 내놓은 만큼 추가 부담을 떠안으면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 기부와 공공정책 연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상생금융이 금융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밖에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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