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변화와 관련한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국 폐지와 국회 경비대 독립,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각 정당이 공개한 정책공약집 내 경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분석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찰국 폐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경찰 관련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2년 8월 경찰국 출범 당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크게 반대했다.
이 후보는 국회 경비대를 경찰에서 독립시키고 경찰의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경비대가 계엄군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회 경비대를 독립시키는 법안이 수십개 발의돼 있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하면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장 지휘·감독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숙원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법안에 담겼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 당선 시 임기 내 검찰 견제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및 호신용 경봉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경찰의 현장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해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은 검찰·경찰 통합 조직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공인 탐정과 생활치안관리관 같은 신규 치안 직군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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