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중기부 기능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소상공인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하면서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처음 폐지설이 제기된 지 3년 만의 재현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장과 단절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중기부의 기업지원 기능은 산업부로, 소상공인 정책 업무는 외청을 만들어 분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업 정책을 통합해 추진하고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독립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당사자 협의 없이 외청을 분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시절 중소기업 정책은 예산과 인력 배정에서 항상 후순위였다”며 “이번 통합안은 사실상 정책 주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승격이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되며 ‘전략 부처’로 출범했다.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또다시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불만도 적잖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의 81%,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임에도 대선 정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주요 대선 후보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이는 없다. 중소기업계는 “중기를 ‘경제의 허리’라 부르면서도 정작 정책 결정의 테이블에는 부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기부 존폐 논의를 행정 효율 차원에서만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부가 대기업 중심 구조를 고수하는 한 중소기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중기부는 독립된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산업부 내 관련 기능 일부를 중기부로 이관해 중소기업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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