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손모(64)씨는 매년 간병비로 3880만원을 쓰고 있다. 18년 전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아들이 ‘세미 코마’(혼수상태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손씨는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간병 비용이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간병비는 2007년 하루 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5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식비를 포함해 간병비로 매달 500만원가량 들어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 마포구에서 ‘환자샤우팅카페’ 행사를 열고 간병 부담을 호소하는 손씨의 사연을 전했다. 손씨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를 둔 가족은 ‘간병’이라는 병에 걸린다.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에 갇힌 듯한 고통”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원 환자가 고액의 비용 없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 서비스를 급여화해야 한다. (경증과 중증 사이에 놓인) 중등도 이상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급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오롯이 부담한 사적 간병비는 2023년 기준 10조원을 넘겼다. 노인 인구가 늘자 간병 서비스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적인 간호인력이 돌봄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3년 246만명으로, 2019년 139만명 대비 77% 증가했다.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도 ‘간병비 급여화’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 돌봄·간병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 모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나눠서 지겠다는 구상은 같다.
문제는 재원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최소 3조6000억원(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추산)에서 최대 15조원(건강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보장 범위와 간병 수가 등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막대한 금액이 투입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지속가능한 간병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병상 수가 OECD 평균보다 9배 많고, 180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도 60% 이상”이라며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선행·병행하지 않고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고비용의 돌봄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별도 ‘간병보험료’를 신설한 뒤 6~8% 요율로 더 걷어야 한다. 추가 부담 같지만, 사적 간병비보단 저렴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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