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내걸었던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사회’로 넓혀 공약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금액이나 수치 등 구체적 내용 없이 방향성만을 제시해 두루뭉술 나열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정책 이행을 총괄하는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경남 양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사회위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교육·복지 등 여러 영역에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달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약은 8개 영역으로 나뉘어 제시됐다. 금융·주택 등에 한정됐던 3년 전보다 범주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추진’ ‘연금개혁 추진’ ‘공공·필수 지역 의료 강화’ 등 거시적인 정책 과제들이 기본사회 공약 틀 안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및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얼마나’(목표 수치)와 ‘어떻게’(재원)는 빠져 있는 상태다. 지난 대선 때는 소득보장을 위해 ‘19~29세 청년에 연 200만원, 그 외 국민에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었다. 국토보유세·탄소세 도입 등 재원 마련 방안까지 따로 명시했고, 주택 공약도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최소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배정’ 등 세부적인 목표치도 제시했었다.
이 후보 측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미리 제시할 경우 추후 실천 과제와 실현 방안을 구현할 때 제약이 된다”며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더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포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분배·성장은 동전의 양면인데, 분배를 경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3년 전보다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판 여지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 수치 제시를 피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검찰개혁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1980년대 박노해 시인 등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을 결성했었다.
이동환 기자, 양산=김승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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