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복귀한 이들이다. 함께 사의를 밝힌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헌정 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공세에서 타깃이 됐던 검사 3명이 대선을 즈음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은 “사퇴해서라도 부당함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라 했다.
거대 야당의 정치적 탄핵소추라는 현상 못지않게 그 사유가 됐던 사건의 정치적 성격 역시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관측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무혐의 처분을 지휘했고, 조 차장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지휘선상에 있었다. 대통령 부인 수사 결과는 야당이 검찰 수사라인을 탄핵소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고, 비록 기각되긴 했지만 그것을 주도한 정당의 집권이 거론되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당사자들이 검찰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의 퇴장은 여러 측면에서 검찰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가 잇따른 것은 정쟁과 거리를 두는 데 필요한 수사기관의 권위와 독립성이 고갈됐음을 뜻한다. 정치권이 쏟아내는 사건의 홍수와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재단 속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차츰 정쟁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를 차단할 방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뿐일 텐데, 권력의 입김을 의심케 하는 여러 결과물이 발목을 잡았다.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정치와 얽혀온 검찰에서 결국 대선 국면의 사퇴 행렬이란 씁쓸한 풍경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마다 수사기관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본질이 돼야 할 지향점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개혁이든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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