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경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조속한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가 내세울 재정정책 기조가 향후 경기 대응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2025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예산안(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의 재정충격지수(FI)를 -0.7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재정 기조가 지난해보다 긴축적이라는 의미다. FI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표로 직전연도 대비 재정 기조의 확장 또는 긴축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다. 수치가 플러스(+)면 확장, 마이너스(-)면 긴축을 의미한다.
올해 FI에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 포인트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향후 FI의 개선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건은 새 정부가 제시할 재정운용 방침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심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의 초반 재정 기조가 경기 반등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박승호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FI는 잠재성장률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하는데 만일 새 정부가 ‘슈퍼 추경’을 단행할 경우 이번 추경의 저조한 성장률 기여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정 당국은 윤석열정부가 강조했던 긴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 문구를 삭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건전재정’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예산지침에서 빠짐없이 담겼던 표현이다.
정부를 포함한 대내외 주요 경제·금융기관은 잇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2년 만에 ‘수출 둔화’를 공식화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을 포함한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한 번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추경 신속집행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면 하반기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추경을 두 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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