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핵심 협의 분야를 6개로 늘려 본격적인 2차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다음 주에 실무협의를 시작하고, 다음 달 중순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차 기술협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실무급 협의에 대한) 각료급 점검 회의는 다음 달 중순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30분가량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가졌던 ‘2+2 협의’ 이후 3주간의 경과를 점검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한·미 통상 당국은 그간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의 3개 분야에서 협상 의제를 구체화했다.
양국은 협의 분야를 6개로 늘렸다. 원산지 외에 구글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교역, 투자 및 재화·서비스 거래 등을 증진하는 상업적 고려가 새로 등장했다. 안 장관은 “대다수 국가가 이 탬플릿(형태)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같은 일부 국가만 해당하는 조선업 등의 ‘산업 협력’ 의제는 6개 분야와 별개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에 다시 한번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후의 추가적인 국가별 관세 면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는 7월 8일 이전에 협상을 맞춰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PEC 21개 회원국은 다자무역체제 연결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WTO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공동대응 등은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귀포=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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