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사법개혁 카드를 꺼내 응수했다.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관 대폭 증원 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며 나섰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3일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대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결정을 이유로 대법원을 압박하는 각종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한 이래로 줄곧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연기 결정과 당내 역풍 우려가 더해지며 당 차원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개별적 법안 발의는 계속됐다.
이재강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전날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자체적으로 발의했을 뿐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법사위 내의 처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선거와 별개로 법사위 본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선 대법관 권위를 낮추고 민주당 성향 인사를 대거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4심제’ 법안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핵심이다. 입법권을 동원해 대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이들 법안 중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워낙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법안은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6·3 대선 10대 공약에서도 사법개혁 이슈를 중점 사안으로 다뤘다. 대법관 정원 증원,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 신중론 기류도 흐르고 있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나친 강경 대응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당이 너무 무리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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