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됐다. 신속하게 진행하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상고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지정됐다. 대선 19일 전이다.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 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상고심을 진행한 만큼 기록 송부도 빠르게 진행했다. 대법원은 2심 선고 후 36일, 전합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했다. 취임 후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배당 당일에 공판기일도 지정했다. 다만 기일 통지는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하는데, 송달이 지연되면 첫 기일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은 전합 선고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3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법원이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 방침을 앞세워 재판을 진행한다면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에서 소송서류의 우편 송달이 지연되자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을 진행한 바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 기일에 궐석 상태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에 이 후보가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 유죄가 확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신속한 진행을 하는 것도 재판 본질에 반한다”며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사건이긴 하지만, 양형도 새로 해야 하므로 대선 전 선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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