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시즌2’가 달려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을 위해 이번 주 중 공직을 내려놓으면 법률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으로 6월 3일 대선일까지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 대통령·총리직에 경제 사령탑까지 ‘1인 3역’을 맡는 사태가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 복귀 후 한 달여 만에 재현되는 것이다. 헌정 사상 대통령 파면 후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해 부총리가 또다시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사임 및 대선 출마와 관련해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치 불안 확대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긍정적이진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짧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거취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경제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달 3일 출국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 이전 직을 내려놓으면 해외 일정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 만약 사퇴 시한 마지막 날(4일)에 퇴진할 경우 민항기로 출국한 최 부총리가 대통령급 경호를 받으며 ‘공군 1호기’로 귀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도 한 권한대행 출마 여부에 맞춰 ‘대행의 대행’ 체제를 다시 가동해야 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실화할 경우 한 권한대행 복귀 후 해산됐던 ‘범부처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 침체, 수출 불안 등 경기 대응에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산적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 출범까지 국정 혼란 최소화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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