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사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 대표단에 비관세 장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21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비관세 조치 철폐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면밀히 검토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비관세) 장벽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NT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 장벽을 분석해 공개한 보고서다. NTE에서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 교역’,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이 지목됐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배경으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양국 간 무역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협상을 끝낸 FTA 자체보다 무역 적자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협상단이 18년 전 체결된 협정보다 현재의 무역 불균형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24일 워싱턴DC에서 만나는 미국 측 인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과 유럽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관세전쟁을 피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많은 무역 파트너들에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많은 무역 파트너들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성장하는 탓에 (자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접근성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제조업 과잉 생산에 따른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처럼 보복 관세로 대응해도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대미 보복을 꺼려 왔다”며 “현재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것은 미국이 빠르게 보복한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보복 관세에 나서면 미국의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해 왔다. 추가 투자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전쟁에서 한·미 양국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별도 논평에서 “한국은 미국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협상 카드로 자동차·철강·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 조선 분야 협력,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 의지를 지목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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