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둘러싼 ‘관세 후퇴’ 논란을 직접 뒤집으며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키웠다. 품목·상호·표적 등 얽히고설킨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를 번복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이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반도체·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 이들 제품에는 기존의 펜타닐 관세 20%가 적용되고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제품에도 추후 철강·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11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스마트폰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중국 상호·보복 관세 125%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해명이었다. 현지 언론은 대부분 이를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우려한 ‘일보 후퇴’로 해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혼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품목별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일부 국가를 향한 표적 관세와 보복 관세를 복잡하게 뒤섞고 있다. 여기에 관세 정책 유예도 반복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우선 미국은 철강·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구리·반도체 등 품목도 조만간 품목별 관세율을 확정해 적용할 전망이다.
여타 품목은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받는다. 지난 5일 발효된 상호관세에는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율 10%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문제 교역국’에는 최대 49%(캄보디아)에 이르는 별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9일 발효를 앞두고 90일간 부과가 유예됐다.
일부 국가를 겨냥한 ‘표적 관세’도 혼란을 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펜타닐 대응 미흡을 질타하고 10%씩 2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도 중국의 ‘맞불 관세’에 대응해 34%에서 125%까지 치솟았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의 표적 관세도 취임 직후 발표됐다가 두 번의 유예를 거쳐 지난 2일 발효됐다.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토비아스 마이어 DHL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및 철회 반복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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