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어제 한국의 소고기 수입, 디지털 서비스뿐 아니라 국방 분야까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한 보고서를 냈다. 미국이 각국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 결정 요인으로 못박은 터에 관세 태풍이 예상보다 훨씬 거셀 전망이어서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25%)에 이어 예외없고 광범위한 상호관세 적용을 못박아 한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USTR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적용하는 ‘절충교역’이 처음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됐다는 점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등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과거 우리가 F-16 전투기를 수입할 때 절충교역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기술을 이전받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활용한 바 있다. 미국이 이를 계속 문제삼을 경우 자칫 잘나가는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외에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인터넷망 사용료 등이 망라됐다. 사실상 상호관세 책정에 기준이 될 체크리스트란 지적이다.
관세 직격탄이 우려됨에도 탄핵에 따른 정치권 혼란으로 국론을 모을 리더십은 부재하다. 아쉽더라도 민·관부터 협력해서 관세 태풍에 맞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4대그룹 총수와 함께한 건 적절했다. 독자 관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 5곳 중 1곳은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해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응 여력이 없다는 게 솔직한 답일 것이다. 세제 혜택, 금융지원, 내수 진작책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됐지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분간 정쟁은 불가피하다. 기업과 손잡고 미 정부를 설득해 관세 유예 등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통상 당국의 어깨가 무겁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 민·관·정의 팀코리아가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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