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불발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자 여의도엔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득세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헌법재판관들 간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 충돌설마저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등 정치가 스스로 사법 종속성을 키우는 사이 중도 민심은 갈수록 정치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지난 28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자 주말 내내 격앙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민주당의 노골적 헌재 압박 배경에 ‘재판관 의견 대립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난 2월 26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헌재가 평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탄핵 인용 재판관 정족수(6명)가 채워지지 않아서이며, 이에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것도 이 연장선상이라는 게 여권의 해석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은 지난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고,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이자 의회쿠데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란 음모·선동죄로 31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헌재에 ‘신중한 심리’를 요구하며 선고 지연 여론전을 펴던 여당은 최근 신속 선고를 외치기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의 침묵은 나라를 두 동강 내고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다”며 “내일이라도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중도 민심을 더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물가에 관세, 외교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이 서로 편 갈라 싸우고만 있다”며 “당파적 이익을 떠나 지금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치가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현수 박장군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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