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국 혼란의 여파가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로 옮겨붙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별개로 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트럼프 통상 전쟁’ 등에 대처할 경제 사령탑 공석 사태가 발생한다. 열흘도 남지 않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대미 통상 대응,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 각종 경제 현안이 정국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경우 한 총리가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정 사령탑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경제 부처와 금융 당국을 총괄·조율하는 경제 사령탑 자리는 비게 된다. 최 권한대행 탄핵심리 기간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경제 현안 대응 및 부처 간 조율 역할에는 한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4월 2일)를 1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줄줄이 낮춰 잡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지난 21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로 낮췄다.
향후 통상 문제 및 민생 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최 권한대행의 직무정지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회복을 위한 ‘벚꽃 추경’ 편성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오는 6~7월까지 재정 보강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여야는 “3월 중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라”고 예산 당국에 요구했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추경 규모와 방향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 당국은 자체적으로 추경안을 내놓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적절성과 별개로 한국의 정치 혼란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외부에 주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정치적 사안에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와 경제의 경계를 무너트렸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여야의 선거 셈법에 따라 ‘트럼프 리스크 대응’ ‘추경 편성’ 등이 정책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 반대로 탄핵 기각·각하 결정이 이어진다면 정부·여당의 정책 주도권이 회복되지만 야당의 대정부 투쟁이 더 거세질 수 있다. 하 교수는 “시장 심리는 결과가 어느 쪽이든 정국 혼란이 안정되는 방향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