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정 해제까지 시간이 걸려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5일 이전에 목록에서 빠질지는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미 중인 안덕근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오랜 동맹국으로써 한·미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도 이에 공감하고, 양국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대한의 노력으로 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와 진행하는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의 협력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국 정부는 공식 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민감국가 지정 사실조차 몰랐다. DOE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에서 발생한 보안 유출 사고 등이 지정 이유라는 점도 뒤늦게 파악했다.
외교 공백 논란과 늑장 대응 비판이 거세자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에 이어 3주 만에 미국을 다시 찾았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양국 간 협력 사업,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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