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다음 주 정국 향방을 가를 사법부 선고가 줄지어 나올 전망이다. 24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열리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다음 주 후반인 28일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주 사법부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면서 향후 정국 상황도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 선고일과 관련해 “이번 주는 선고도, 선고일 고지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음 주 초 연이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판관 평의가 매일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한 뒤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 숙의를 거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 사실관계 확정과 절차적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과 최종 판단은 윤곽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보충·별개의견을 다듬고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현 재판부는 8명 전원 30년 가까이 판사 경력이 있는 이들로만 꾸려져 있다”며 “증거 채택이나 사실관계 확정 등 법리적 문제를 엄격히 보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라 검토가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을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형사25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석방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열린 1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서울고법·중앙지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내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선고, 두 대형 사법절차가 맞물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 판결 시점 및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진행됐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을 다음 주 월요일로 잡은 것을 볼 때 윤 대통령을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내주 선고하기보다 조금 더 신중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누가 뭐라 해도 헌재는 신중하게 고민한 흔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 또는 4월 초쯤 선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민 양한주 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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