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 현실성 없어… 한국도 대만 유사시 대비해야”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본뜬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 대만의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도쿄에 있는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에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아시아판 나토는 현실성이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다자 협력체 간 격자식 동맹을 연결해야 하는데 어떠한 관계 설정 없이 틀부터 만든다고 공동행동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토 선임연구원은 한국 국방정책을 연구하고 저서를 낸 군사 전문가다.

그는 “동남아 국가 중 라오스 등 일부는 한·미·일보다 중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며 “어떤 일이 생기면 공동대응할 체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동남아 상황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토 선임연구원은 대신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유엔사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대만 유사시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대만의 유사 사태는 일본의 유사 사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토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 확장억제 기조를 세웠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방법으로 핵무장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미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한국에 MRO(함정 유지·보수·운영)를 요청하는 등 미국의 재래식 무기 기술력은 약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약점을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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