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구속 기소된 데 대해 “구속의 난”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온 황 전 총리는 사법 체계를 훼손한 중대범죄 혐의로 붙잡힌 90여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것이 과도했다고 강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렸다. 이날 재판받은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 회사 대표, 유튜버, 한의사,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다양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부당한 수사에 저항하려 했을 뿐인데 무더기로 구속하는 건 법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구속의 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 가족 등이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재판부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제지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경찰서,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난입을 시도한 안모씨를 건조물침입 미수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재희 김용현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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