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검찰총장은 공수처에, 공수처장은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됐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가 수사기관마저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한날 이뤄진 ‘고발전’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여야 수싸움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공수처에 대한 여당의 고발에선 윤 대통령 내란 수사의 절차적 논란을 키워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읽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자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반대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윤 대통령과 검찰을 ‘원팀’ 프레임으로 묶어 ‘찬탄’(탄핵 찬성) 여론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하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한패’라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고발장 접수를 통해 국가 수사기관들에 대한 각각의 ‘선택적 불신’도 드러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 및 재판,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각각 공수처와 검찰을 ‘빌런’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사권이 문제라면 제도적 공백을 입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며 “여야가 수사기관마저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악마처럼 몰아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현수 이종선 정우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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