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경제 활동 자유도 평가에서 한국이 올해 종합 17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평가 대상 184개국 중 100위에 머물렀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평가 74점과 함께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14위) 대비 세 단계 떨어졌다. 1위 싱가포르를 비롯해 스위스, 아일랜드 3개국의 경제 활동은 ‘완전 자유’(Free)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헤리티지재단은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점수를 매겨 등급을 5단계로 나눈다.
한국은 노동시장 분야에서 가장 낮은 56.4점과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다. 순위는 지난해(87위)보다 13계단이나 내려갔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부자유’나 ‘억압’(Repressed) 등급을 계속 받았다. 한국은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적 규제가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노동 규제 개선과 노사 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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