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장 7명과 국무총리 4명이 한목소리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치 불능 상태의 한국 정치를 극복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여야 원로들까지 대거 개헌론에 힘을 싣고 나서면서 정치권에 공감대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러 정치 원로들은 개헌론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 대열 참여를 압박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4일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한 대담회에는 거물급 정치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입법부 수장으로 18대부터 21대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정세균·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전 의장이 토론자 명단(서면의견서 포함)에 이름을 올렸다. 문희상 전 의장은 토론회에서 개헌 구상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식전행사까지만 참여했다.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리했다.
원로들은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겨눈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을 통해 좀 더 민주적인 제도·절차·권력 구조를 가져 무한 정쟁을 막아야 한다”며 “딱 한 사람, 이 대표 혼자만 (개헌을) 얘기하지 않는데, 다 같이 압력을 가해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정치권 내부에서 민주당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다 하자는데 (민주당에서)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좀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집권하는 게 더 낫다”며 이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3+4년’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제일 앞서가는 후보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당이 입장을 유보하거나 반대할 경우에는 사실상 개헌이 어렵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3년만 하도록 개헌하되 4년 중임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완성하면 그 대통령에게도 출마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들 의견이 일치했다.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 체제에선 여야 갈등이 더욱 극심해져 ‘정치 실패’가 필연적이라는 얘기다.
일부 원로들은 책임총리제 기반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박 전 의장은 “한국 정치의 승자독식 정치 체제가 적대적 양당제를 만들었고, 정치를 협치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복수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황식 전 총리는 “대선에서 진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날부터 ‘5년 후를 보자’며 사사건건 (대통령을) 반대만 한다”면서 “의원내각제를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둔 채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건 8년 단임과 마찬가지의 최악의 발상”이라며 임기보다는 권력 분산에 개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이동환 송경모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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