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대비한 여론전 기반 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경우 해당 특검법이 다수의 여권 주자를 옭아매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력 대선 주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수사대상으로 해 국정 활동의 발목을 묶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과 나머지 주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야당의 노림수가 담겼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죄는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이 법안은 이사가 직무수행 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사회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 기업 발목 잡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법사위 소위)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과거 대통령과 금융 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송경모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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