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가급적 손 안 대는 게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과 관련해서도 “무리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문제에 민감한 중도층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율 인상에 대해 “부동산은 손 대면 문제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구상에 불과했다. 반발만 받고 표가 떨어지며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모든 시민들에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정책으로 대선 당시 ‘이중과세’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죄악시할 필요 없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은) 못 막는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이같은 유연한 접근은 중도 표심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 패배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다만 부동산 공급은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며 얻는) 수익으로 돈 벌어 (집을) 사면 된다. 지금은 임대가 거의 불가능해 살 수가 없다”며 “지금 (부동산은) 너무 로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가 부양과 관련해서는 “(주가) 장난치는 상장회사에 검사 출신 사외이사가 그렇게 많더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만 명확히 해도 (주가가) 정상화되고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했다. 김 전 총리는 “그동안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상처를 받고 당을 떠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이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은 전했다. 또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를 잇달아 만나며 당내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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