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1% 포인트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여·야·정은 24일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1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 문제가 논의된 뒤 이뤄진 첫 실무급 회동이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았다.
회의에서는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논의됐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는 “진전된 제안”이라면서도 “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시민사회계에서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당에서도 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제도다.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으로 지난 4자 회담에서 정부가 제안했었다.
여야는 현 9%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다. 민주당은 현 40%인 소득대체율을 44~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안대로 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6년 늦추는 데 불과해 청년세대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당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정말 읍소하고 싶다.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소득대체율을 4% 포인트나 올리겠다는 안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4%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소득대체율까지 일방 처리하려는데,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소득대체율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정현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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