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최대 30%를 ‘통행세’로 받아가는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논란은 게임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하며 공론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정위 신고를 주도한 방효창(사진)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모빌리티소프트웨어과 교수)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운영체제(OS) 독점에 따라 앱 마켓에 대한 독점이 자연스럽게 이뤄졌고, 이에 따라 그들이 과도한 경영상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업계에서 바라보는 구글·애플 앱 마켓의 적정 수수료율 기준으로 7%를 제시했다. 방 위원장은 “제조업은 15~20%, 유통업은 5~7%가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적정한 마진 수준”이라며 “앱 마켓의 경우 물리적인 상품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업 적정 마진인 7% 이하의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인앱 결제 수수료율에 불만을 표하는 일부 게임사에 대한 빅테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당장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경영진 입장에서 구글·애플과의 중장기적인 법적 싸움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구글·애플과 개별적으로 협상해 수수료를 보전받는 식의 전략은 개별 기업으로서는 이득이겠지만 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오히려 키우는 셈”이라고 했다.
방 위원장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로만 구성된 대표단에게 업계 입장을 듣는 대신 영세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실제 그들이 겪는 고충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 기업을 상대하려면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사정기관에 빅테크에 대한 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실상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데 그치는 식으로는 사건 처리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구글·애플에 무작정 철퇴를 가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방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대해 강압적으로 ‘몇 퍼센트로 내려라’고 명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게임사는 좋은 게임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고 이용자는 재밌게 게임을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자는 신호를 구글과 애플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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