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15일 늘려 두 차례 추가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등 13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막바지에 이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한 야당의 엄호 사격 성격도 있어 보인다. 다만 앞선 청문회처럼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예상돼 ‘맹탕 청문회’ 우려도 제기된다.
국조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1일과 25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21일은 국방부 등 군 인사를 대상으로, 25일에는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 정부를 주요 대상으로 청문회가 진행된다. 앞서 국회는 애초 이날까지였던 특위 활동 기간을 전날 15일 연장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36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계기라고 지목한 명씨도 증인에 포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제외됐다.
김 단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단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가 있자 돌연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뭐가 찔려서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들을 고루고루 불러와서 다 들어봐야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난장판 형태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판단에서 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회유, 위증교사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배지 뗄 자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증인 채택안은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시기가 겹치다 보니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등 한계가 분명했다”며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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