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가공식품 가격과 함께 외식물가도 치솟는 추세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난 6일 서울시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최근 떠오르는 배달시장 이중가격제 문제에 대해서는 배달 플랫폼·자영업자·소비자 3자 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유통업계 최대 이슈였던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 들어 식·음료를 중심으로 가격 줄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제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가격 인상 요인이 많으므로 기업 입장도 이해된다. 하지만 원가 상승이 가격 인상 요인이라면 반대로 원가 부담이 줄어들 때 왜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낮추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상황에 따라 원가가 크게 줄어드는 시기도 있기 마련이다. 이때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지만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기업은 가격을 유지한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봐도 손해일뿐더러 기업에도 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떤 제품의 원재료 가격이 5~10%가량 올랐는데 판매 가격을 20% 올린다면 인상 폭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요즘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될 때일수록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속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와의 상생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데 통제할 수 있는가.
“물가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은 과일·채소·생선 등의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과거 광어 양식이 성공해 대중화를 이룬 건 좋은 사례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올해 유사한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달시장 이중가격제 확산 추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사실 이중가격제는 소비자에게 반감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다. 배달 플랫폼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자영업자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3자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배달 플랫폼은 지나치게 이익만을 좇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하고, 소상공인들도 우상향식 가격 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소비자도 ‘편리함’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소비자 우선 구제를 권고했지만, 명확하게 책임을 구분 짓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행사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다. 사업자 간 갈등을 소비자와의 관계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소송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안타깝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좋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를 위해서 쓰자는 것이다. 결국 기업으로부터 피해는 소비자가 입은 것 아닌가.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사례를 잘 선별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본다.”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뭔가.
“가장 접수가 많이 되는 유형은 이커머스에서의 제품 취소·환불 문제지만 사례별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 난감한 문제는 사기다. 아직도 많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장사가 안 되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일이 많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사기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고, 조사 과정도 지난한 편이다. 웹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AI)소비자포럼을 발족했는데 배경이 알고 싶다.
“AI 시대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AI는 이미 소비자 생활 전반에 녹아들었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특정 소비자에게만 최적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문제도 생긴다. AI가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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