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진료 개혁방안을 제시하자 보험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과잉 비급여 의료 등으로 ‘의료쇼핑’이 지속되며 실손보험에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9일 “악용 사례에 대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면 만성적인 실손보험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보장 범위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선 더욱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의료 서비스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강조하며 “우선 비급여 원가를 확인해 공시하고 원가 정보가 쌓이면 이를 기준으로 한 권장가격을 만들어 소비자가 알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성 적자’인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작년 실손보험 적자는 1조9738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와 올해도 2조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동안 출시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모두 100%를 웃돌며 보험사들은 ‘팔수록 손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보험료 인상의 배경이 됐다.
특히 비(非)중증 분야의 비급여 이용은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약 60%를 차지한다. 도수치료와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 체외충격파 등이 보험금 청구 비중이 높은 상위 비급여 항목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높이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의료계 협조가 필요한 비급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개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리 급여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비급여 가격 규제나 적정 진료기준 마련 등이 빠져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며 여지를 남긴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준희 황인호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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