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은 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며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우 의장은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8월 16일 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9일 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11월 1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문 등으로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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