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 법안 재의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결정 정족수 문제가 해소되자 특검 카드로 여권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재의결 시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이르면 이번주 쌍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로 돌려보낸 양곡관리법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일과 3일 본회의 개의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다.
쌍특검법은 당장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민주당으로선 다른 해법이 마땅치 않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고, 협의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민주당은 의심한다.
또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그간 표결에서 계속 이탈표가 늘어와 가결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세 차례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는 0표, 4표, 6표로 늘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 여당 내 이탈 세력 규모를 가늠해볼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돼 최종 폐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함께 우리가 독자적인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