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바라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던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에서도 막판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정계선·마은혁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격 관련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투톱’이 일제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중도층뿐 아니라 온건한 보수층까지 등을 돌린 터라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라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고 언급한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이 “탄핵 반대집회 지지자들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 직전까지도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압박을 지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현상유지를 권한행사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판관 9명 중 3명을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위헌·위법적 탄핵정치에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재판관 공백 상태를 유지하려는 당의 ‘지연 전략’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 마냥 계속 이렇게 끌 수만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직전까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두 특검법 모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여당을 원천 배제하는 점은 위헌적 요소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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