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기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내수·소비 진작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내년 초 공개하려던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에서 분리해 이달 중으로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구호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며 민생 현장에서 곧장 체감할 실질적 소비 진작책 발굴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과감한 정책들로 국민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일찍 (정책을)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각 정부부처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관광 활성화 등 소비심리를 살릴 아이디어 검토 작업에 뛰어들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만기 조정과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 확대는 대책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은 은행권이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연말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감면해 준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결국 소비 활성화가 곧 윤석열정부의 난제인 ‘경제 온기 체감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 등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국민적 체감은 결국 소비와 연관된다”며 이번 대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수출·고용 지표가 개선 중이며, 내려 잡힌 경제성장률도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민간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지난달 0.4% 감소하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도 여론은 “소비 여력이 없지 않으냐”는 반응이 많았다. 정부는 물가를 관리하며 ‘맞춤형 대책’으로 소비 심리 반전을 꾀하겠다는 태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월부터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은 정부 입장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가 늘어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구호가 경제를 살리는 건 아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모두 달려들어 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부처 장관들에게 챙기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관광을 많이 하면 내수에도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며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이 훨씬 많은데, 이걸 국내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경원 박민지 기자, 세종=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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