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공식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는 일단 미뤄졌다.
2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및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70석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결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탄핵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공직자는 18명(2명은 자진 철회)으로 늘어났다. 역대 정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에 따른 직무수행 공정성·중립성·독립성 훼손’ ‘국정감사 수행 방해’ 등을 소추 이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4일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 직후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도 국회의 탄핵 추진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표’ 감액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 보류로 본회의 통과가 미뤄졌다. 우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일주일가량 예산안 협의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입장 차가 커 향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여당이 민생예산 증액엔 관심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간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먼저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도 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최승욱 정우진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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