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자금조달력’과 ‘포용성’에 방점을 찍고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획 미 이행시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주요 평가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가능성으로 4가지다. 신규 은행의 개수는 정해놓지 않았으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어느 곳도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엔 기존 인터넷 은행 3사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때보다 평가 항목 중 자금조달력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 1000점 만점에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이 기존 100점에서 150점으로 크게 늘었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금과 추가 자금조달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은 설비 장치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대출 연체 위험이 높아 충분한 자본력이 중요하다.
사업의 포용성 부분에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항목을 신설한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대출 등 금융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이 있다”며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시장 경쟁도가 낮다는 것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요에 맞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중소기업, 중·저신용자 등 주력 고객층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 데이터 등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평가한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나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지만 동일한 모델을 내세워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순 계획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따져본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는 출범 이전 제시했던 경영계획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고 이들이 내놓은 대안신용평가모형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평가다.
예비인가 신청서는 내년 1분기 중 접수받는다.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이르면 내년 중 본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인가를 진행한다. 현재까지는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곳 컨소시엄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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