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받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군은 북한의 ‘복합 도발’을 막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기전을 포괄하는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SBS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부는 다영역작전부를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의 합참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육·해·공 작전을 탈피해 다양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하는 ‘하이브리전’ 작전 기능도 확충하려는 의도다. 북한의 위협은 핵·미사일 도발을 넘어 오물풍선, 사이버 해킹,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복합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겪으며 사이버·전자기전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전략 수행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경전에 돌입했다.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를 열고 현대전 양상에 맞춘 최신 무기를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다”며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평화 수호”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협상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핵 무력 고도화와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라는 조건을 부각하며 트럼프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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