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 내년 부담할 보유세가 올해보다 20~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년 연속 동결했지만 올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방은 보유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지가에 시장 흐름만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내년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0%(단독주택 53.6%·토지 65.5%)로 적용된다.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2030년(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계획수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요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20~40%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추진부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93㎡)에 사는 1주택자는 올해보다 38.83% 늘어난 1331만1446원의 보유세를 낼 전망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2.82%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한 경우다.
올해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에 사는 1주택자가 내년 부담할 보유세는 올해보다 21.29% 늘어난 1407만9739원으로 예상됐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를 보유한 1주택자는 25.35% 늘어난 728만5058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 1주택자의 보유세는 각각 1235만8886만원, 628만5840원으로 올해보다 24.41%, 19.17%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보유세도 올해보다 10% 이상 오를 예정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75만1977만원으로 올해보다 14.97% 오를 전망이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92㎡)에 사는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13.36% 오른 223만5085만원이 예측됐다. 동작구 상도더샵1차(전용면적 84.99㎡) 1주택자의 보유세도 123만5808만원으로 6%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지방 중저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0.4% 떨어졌다. 대구가 2.0%, 광주가 1.9% 하락했고, 부산도 0.9% 떨어졌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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